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야당 지적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극복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냐"고 답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니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는 지적에도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 조선사들을 살려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폄하할 일은 아니다. 숟가락만 얹었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질의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의 여러 모순을 조금씩 극복하려고 하는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여러 부정적 평가 때문에 어려웠다"며 "그럼에도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