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우리 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되었다"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초과 세수분은 10조 8000억원 가량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며 "기초체력도 튼튼하고,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세수가 늘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올해 국가채무는 누적 기준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가 늘어도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작년 말 819조2000억원였던 국가채무는 1년도 되기 전에 100조원 가량 늘어났다. 내년 역시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져 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