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입법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국민의 저항에 의해 팔다리가 묶이기 전에 소비자와 자영업 사장님들과의 상생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3만원이 나오는 시대다. 배달비 3000~5000원, 플랫폼 수수료 6000원 정도가 더해진 가격일 것인데, 소비자는 울고 싶고, 배달 라이더는 목숨을 걸고, 치킨집 사장님은 운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점은 미래로 가는 걸림돌"이라면서 "전 국민을 플랫폼으로 끌어 모은 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독점해서 경쟁이 사라지면 더 이상 품질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면서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여당은 그동안 여러 부작용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한 플랫폼에 대한 갑질 방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왜 하필 지금 '국민 대 기업' 편을 갈라 전면전을 개시하는지 그 의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안랩을 창업했던 안 대표는 "저는 벤처 1세대"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대기업으로서 성장한 것을 대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부터 상상력의 크기나 혁신의 깊이가 아쉬웠다"고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가 참여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사용자가 검색해 관심 있는 내용을 누르면 그 콘텐츠를 만든 선수에게 넘겨주고, 공생하며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빅데이터로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만들어 입장권이나 이용료를 받고 모든 매점과 편의 시설까지도 독점했다. 사용자가 다른 운동장으로 떠나지 않도록 가두어두고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횡포는 막고 혁신은 살려야 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아이콘 기업들이 국민의 사랑 속에 세계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비약적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