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냐"며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도 (확인을) 안 해보다가 저희 (의원실)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는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2% 가구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왜 못 받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며 "전체 재산 정도에 따라 받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많다 보니 불만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지자체 예산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고 의원은 '경기도 밖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 "생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초에 전 국민으로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루 뒤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은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정말 속상하다"며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13일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했고,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던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