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미국 의회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가입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 시각)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미 하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1의 위협으로 꼽으며, 5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대해 “법의 내용은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지 아닌지 (미 행정부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미 의회의 움직임은 현지 공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