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었다"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미국·중국·일본과의 외교 방향, 군(軍) 혁신과 병역특례제도 개편, 보훈 등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관계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떳떳한 외교를 벌이겠다"며 "호혜적 한중관계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했으며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높이고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외교를 전개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닌 규범이 지배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한미 간 신뢰와 공조 회복을 통한 한미동맹을 재건해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보편적 가치 구현 등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겠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자세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비대면 영사 서비스 확대', '한류 확산' 등도 내세웠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할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충분한 방위역량을 구비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무장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깨닫게 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비핵화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고,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 '군 급식의 단계적 민영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 방안' 등을 공약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 복무기간 만큼 등록금 보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전문직업 교육 등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