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봉급이 지속해서 올라 2026년에는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또 2026년까지 군단과 사단을 각각 두 개씩 줄이고,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여단을 창설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동원훈련비 3배 인상…2025년까지 생활관 100% 침대형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사 봉급 인상과 의식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운영 분야 사업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한다.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박 3일 동원훈련 기준 올해 4만7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26년에는 3배 가까운 13만2900원으로 오른다.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754만2000원에 국가지원 251만원을 더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1000 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5000원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할 계획이다. 민간조리원도 증원 배치한다.
침상형이 일부 남아 있는 병영생활관도 20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도 현재 70% 수준에서 최대 94%까지 늘릴 방침이다. 친환경적인 군 운영을 뜻하는 '그린 뉴딜'을 위해 20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6개 군단·33개 사단으로, 병력은 50만명 유지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육·해·공군, 해병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 2개 작전사를 유지하고, 2026년까지 8개의 군단에서 6·8군단을 해체해 6개로, 35개의 사단은 27·28사단 해체로 33개로 각각 줄인다.
이와 함께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여단을 창설한다.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됐다. 국방부는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수 병력으로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장전 기능이 포함된 K-9 자주포를 추가 개량한다. 임무 지역에 따라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연장로켓(천무)도 지속해서 도입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체계와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한다.
해군은 제7 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한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탄도탄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차기 이지스함 전력화 시기에 맞춰 적절한 요격유도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함대 및 기능사령부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준다. 해병대는 4개 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 개량한다. 특수부대의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함께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를 추가 확보한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할 계획이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4기를 쏘아 올릴 군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는 1호기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사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위성은 검토 중이다.
상비 병력은 2017년 61만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2017년 19만6천 명 수준(상비 병력의 31.6%)이던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2000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확대된다.
◇갱도 파괴·건물 출입구 정밀타격 미사일 개발
군 당국은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