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회 통과법률안 관련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도 했다.
‘인앱(In App)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애플과 구글은 앱 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걷어가고 있으나, 다른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대해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또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돼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며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또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