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대 조치인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업종 제한'에 대한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전면 개편하자"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코로나 방역으로 죄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찔끔찔끔 손에 쥐여주는 재난지원금으로는 턱도 없다. 게다가 금리마저 올라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시간 제한'과 관련해 "오후 6시 및 9시 규정을 폐지하자"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 보장' 등에 대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는 "2명 및 4명 규정, 동거 가족 규정 등을 폐지하자"고 했다. 그는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임에도 고등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지하철과 버스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업종 제한'과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며 "전면 폐지에서 제외되는 곳은 손실의 일부가 아니라 그에 상응한 손실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역학조사만 제대로 하면 하루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역학조사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설 수용력 초과를 대비해 확진자 수 전체를 관리하기보다 경증 환자는 격리하되 자가치료를 원칙으로 전체 의료시설 수용력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며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 치료 방식으로의 환자 관리 개편'을 이야기했다.
원 전 지사는 회견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다"며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이미 백신 접종률이 정부의 집단면역 기준인 70%를 넘긴 나라에서도 집단면역 형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이 현재 0.2% 수준을 보이면서 독감에 의한 치명률인 0.1%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젊은층의 치명률은 0.01%로, 독감에 의한 치명률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정부의 방역은 확진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2주마다 연장한다"며 "이동량과 확진자 수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영업 중단과 제한 조치를 아무 보상 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너무 근거도 효과도 없는 기준으로 생업에 치명적인 희생을 강요하기에, 즉각 전면적 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인원 제한 조치를 푼다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방역당국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에 과도한 희생이 아니라면 (데이터에 맞춰 해당 방안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역학조사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역학조사 인력을 2000명 더 투입하면 확진자 수를 100명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진단"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