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벤처업계 숙원이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가 '차등의결권'이라는 분석도 있다. 쿠팡 김범석 창업주는 보통주인 클래스A 주식보다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B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분은 10.2%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76.7%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한 것은 한국은 상법이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제한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최대 10년'이라는 존속 기간을 정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다"며 "2017년 3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15개로 늘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와 자금 유입 촉진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먼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에 대해서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투자 자금 원활환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 신설,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 조성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