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제 청사진에 대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재정 포퓰리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과 제도 혁신, 집값 안정 등의 비전도 이야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펜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조정해 이분들의 생업 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긴급구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임을 맡겨 주시면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국정 1순위 아젠다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며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