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을 604조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중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604조 넘는다…文정부 5년만에 50%↑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정과 민생안정의 빠른 경제 회복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액(604조원)을 합친 604조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면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조금 낮은 8%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후 본예산 증가율은 '7.1%(2018년)→9.5%(2019년)→9.1%(2020년)→8.9%(2021년)'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총 본예산 증가율은 50%에 달한다. 문 정부는 첫해인 2017년 400조원(400조5000억원)으로 나라 살림을 꾸렸으나 2020년(512조3000억원) 500조원을 돌파한 후 2년 만에 600조원을 넘어섰다.
◇2030 민심 잡기용? 청년층 지원 20조 편성
당정은 내년 예산에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조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종합대책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전·월세 내 집 마련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군(軍) 장병 봉급도 10% 인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 정부의 3대 1 매칭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당정의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울시장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등 돌린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 집권 후 청년취업수당 등 청년층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청년실업률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청년층의 표를 노리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8000억원을 반영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2조5000억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국민 보험료 신규 지원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신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인상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예산 확충 등이 담겼다.
◇추석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모든 정책 총동원"
당정은 이날 추석 민생 안정대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박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보상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해 재정지원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과 함께 국세 환급금 신속 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