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가구에서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정부가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사전 보고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오는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교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가장 높은 10구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내년부터 소득 5구간~8구간에 대해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제도는)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년 세대 내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 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