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해법에 대해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진했던, 북한과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군사 분야 협력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다"며,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수시 상봉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며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겠다"며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