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 "독재자 자리 탐나냐" 등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언론중재법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냐"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매출액이 큰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면서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은 언론개혁이라 쓰고 언론 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폭주를 당장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전달한 축사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또 내로남불이고 책임회피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당신들이 이런 언론탄압의, 전세계에 부끄러운 법을 통과시키고 있냐"며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분노가 심판해 이 악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 통해 "(해당 법안은) '이스타항공 비리'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이상직 의원이 주도했고, 조국·추미애 사태로 당 지지율을 크게 손해 본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발 '피해호소인'들이 난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짓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인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독재자의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것이냐"며 "언론 악법 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