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화폐개혁을 위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며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나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지난해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