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2탄 :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는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한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한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안전진단 기준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엔 이 같은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된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하면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준에 대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이라며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것으로는 절대 집값 잡을 수 없다”며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공약 설계에는 심 교수와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