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에 대해 "시중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정부가 100% 보증하는데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대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엔 "경제력이 되는 데도 불과 100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쏟아 붓는 수조수천억 원의 세금은 투자이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1000만 원의 기본대출은 낭비라는 인식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이 '환상'"이라며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의 원천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라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썼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민에게는 은행 금리를 오히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해 "만 19~34세 청년 수가 약 1014만 명이고 이 중 신용 1~2등급자는 대출유인이 없도록 금리를 설정하면, 실제 이용자는 75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극단적 가정으로 이들이 모두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약 75조원이 소요된다"며 "3등급 이하 청년들이 모두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