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화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는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