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고, 전체 주택의 5%도 안된다"며 "(임기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