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태한 사회수석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석은 '13분의2채'를, 기 기획관은 '4분의1채'를 더 갖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를 하면서 '1주택은 뉴노멀'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태한 수석의 재산은 총 10억9200만원이다.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3억800만원,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주택+상가, 4000만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 지분 13분의2(49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수석은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에 대해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다른 지분소유자가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주택 외에도 부친으로부터 전북 전주의 임야, 대지 등 4억2600만원 상당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기모란 기획관은 총 26억2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대전 서구 아파트(7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남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명의로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지분 4분의1(1404만원)을 보유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 전 원장은 세종시 상가(2억2576만원)와 총 4억417만원 상당의 경남 양산시와 세종시 대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기 기획관은 경남 양산 단독주택에 대해 남편이 부모로부터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명의의 세종시 대지 및 상가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했다. 기 기획관의 재산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전 아파트는 자가 소유"라며 "경남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에 따른 4분의1 지분 상속, 세종시의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과 기 기획관 모두 '2주택자'는 아니고, 상속으로 1주택 외에 지분을 갖게 된 것이지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인사의 기준으로 '1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9명 모두 1주택자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다"면서 "1명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처분 완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1주택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주거 정의' 발언을 한 강 전 대변인도 1.5채였으나, 0.5채를 정리해 '1주택자'가 됐다. 작고한 장인이 아내와 처제에게 집 지분을 절반씩 증여해 미혼인 처제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주택자'로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