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달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전 대표가 이미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여당 대선후보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는 "또 한 번 이 정부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탓을 했다"며 "국민이 겪는 부동산 충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의 핑계, 남탓은 정말 중증"이라고도 했다.
그는 "게다가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라며 "경찰청장을 대동한 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국민을 으름장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담화에 경찰청장이 왜 나오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미봉책을 남발할 것이냐"며 "국민은 이야기한다.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