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양도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복’ ‘임대차 3법 폐지’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생애 처음 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를 공동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현재의 양도세 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썼다.
그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자녀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정부·여당이 야당 반대 속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강행 처리해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가 이날 내놓은 ‘반반주택’은 생애 처음 주택을 마련할 때 집값의 50% 정부가 공동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공약에 대해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면서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5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올랐다”면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거지’가 돼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반주택’ 기준액은 9억원으로 잡았다. 원 지사는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9억원 정도라면서 “평균 주택 가격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 또는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주택저당 채권 발행”이라고 했다. 규모에 대해서는 “첫 해 시작할 수 있는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이라며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참 기가 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동안 정부 말 듣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부부 싸움 중”이라며 “정부 말과 반대로 가야 한다는 국민의 경험적 지혜가 생긴 데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