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야당의 주택 공급 부족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장 전 실장은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의 발언 중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인 집을 어떻게 공유지에 비유하냐는 취지다. 그는 "개인에게 집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집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재화이며, (집 매입은)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를 향해 "청와대 탈레반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알아도 행동을 못할 사정이라면, '죄송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로 족하다"고 했다. 그는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이긴 하지만,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