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하루 680원, 한 달 2만800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이 지사가 "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박 의원은 최 전 원장보다 이 지사 기본소득 공약을 더 평가절하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루 680원, 한 달 2만 800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이라며 "1년 20조원, 집권기간 최소 120조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 투입될 국가재정의 규모"라고 했다. 이어 300조원, 이 후보가 최근 밝힌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 월 50만원, 1년 600만원 지급에 필요한 국가재정 규모"라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청년(19~29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8만3000원이다. 그런데 박 의원이 '하루 680원, 한 달 2만800원'이라고 한 것은,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시작 다음 해인 2023년에 1인당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6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점진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수준까지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또 박 의원은 이 지사가 당선되면 추가로 160조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기존 복지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면 "연 160조원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재정을 물 쓰듯이 할 공약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증세를 이야기 하는 게 유능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