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존 논의 대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득 하위) 80%에 줄 바에야 20%를 가려내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들이고 선별 논란을 일으킬 바에야 전체에 지급하자"는 것이다. 양 측은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데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당 대표 토론에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난 상태냐'는 질문에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앞서 이 대표와도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뜻)'라는 말을 같이 나눴다"며 "코로나 상황의 재난위로금 성격이라면 소득 하위 80%에 줄 바에야 20%인 1000만명을 가려내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들이고, 선별에 따른 논란을 일으킬 바에야 (전체에 지급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송 대표와 전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을 사며 리더십 문제를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 달씩이나 기다려줘 감사하다"라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질책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송 대표와 저는 교착상태에 있는 정치 현안을 푸는 것이 역할이다. 그러려면 당내의 신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교섭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외교관처럼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저희(당 대표)의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도 "(전국민 지원이) 완전히 당·정·청이 합의된 안이 아니었다"라며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우리 당도 내부적으로 다 통합된 게 아니다"라며 "25만원 나눠주면서 양극화 해소법이라 비약하거나, 기본소득이나 보편복지·선별복지 등의 이념적 논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당 대표로서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대표도 80% 줄 바에야 (전국민에 지급하자)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소상공인 지원확대가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저희 당론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것이 첫째고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첫 번째 당론에 방점을 찍어서 협상에 임했고, 송 대표도 그에 합의해서 카드 캐시백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상한선으로 설정된 9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리자고 한 것은 합의로 이룬 큰 성과"라고 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일단 시급한 것은 이 대표가 말한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의 의견을 잘 수용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한액도 늘리고 대상도 50만명 이상으로 해 실질적으로 피해 본 업종을 확대하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시급히 지원되어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국회를 통과할 테니 8~9월 안에는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때문에 시급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저와 송 대표가 앞서 합의한 것을 보면 방역 상황에 맞춰 지급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도 여야가 명확히 합의해야 국민께서 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