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5년간 인상률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수치는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로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이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15일 오늘부터 4년 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이(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은 시작됐다"며 "첫해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Kiosk·무인단말기)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해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줄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고,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그(장 실장의 발언) 다음날인 5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김 부총리 언급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맞았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느 정부나 성장담론이 있고 분배담론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장담론이었던 소주성이 붕괴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갈등·직업별 갈등·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사라진 소주성 구호를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 또한 갈수록 우려된다"며 "정부는 2.0으로 버전을 올리며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에 대한 투자를 2조6000억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으로는 민간에 확신을 주기 어렵다"며 "우리 당 허은아 의원도 최근 셧다운제 관련 폐지 법안을 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셧다운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