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 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저성장의 원인으로 불공정과 양극화를 지목하며 “투자만 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는 갔다”며 ‘보편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총 15분간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정’을 13번, ‘성장’은 총 11번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라가는 세상’을 의미한다. 사실상 부자 증세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한국 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 성장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했다.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적 기본권’도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을 “위기가 많았던 흙수저”라고 했다. 그는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산업경제구조와 관련해선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