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나,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당 의원 상당 수가 전(全) 국민 지급을 바란다.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전 국민 100%로 갈 수 있나'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어 '소득 상위 20%'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되는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개인 소득 1억원 이상이 아니라 부부가 맞벌이해 연봉이 1억원이 된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1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건보료가 가구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냐는 지적과 함께 재산은 적지만 맞벌이 직장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소득이 적은 자산가는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런 경우에 보완책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2번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송 대표는 "공급이 시기마다 발표돼야 국민들의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당내 부동산TF) 공급특별위원회 단장으로 임명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내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 모델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둘러싼 시장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카쉐어링, 케이터링 등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10년 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주택 구매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집을 사는 것은 옵션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모델이 '킬러 콘텐츠'라며 "이게 성공하면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저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인데 우리(민주당)만 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앞으론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 개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각 후보 캠프에 당 대표와 함께하는 일정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탈당 권고를 받은 12명의 소속 의원 중 5명이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징계 절차가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한 분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두 달 동안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송영길이 잘하고 있다' '민주당에 희망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이라며 "(등 돌린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본다"며 "그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지지하는데 까지는 양적 축적이 돼 질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