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려면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북한에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데 북한이 중간에서 (전깃줄)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라며 “탈원전 및 국토파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림 훼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2.3%까지 올리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7%까지 낮추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을 경유해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놔두고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인지 기가 차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막연한 공포심이나 이념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 비중은 대폭 낮추겠다면서 탄소량 감축과 수많은 전력수요를 어떻게 동시에 감당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2018년 대비 50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베어졌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우리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경제 폭망으로 주거 사다리와 일자리를 걷어차고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내팽개치더니 환경파괴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산림 훼손과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탈원전 및 국토파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산림 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과 운동권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를 분석해 책임자를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