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후 이날 최종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찬반 격론이 벌어지며 표결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 자유 발언을 진행한 뒤 오후 5시쯤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앞서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고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의총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 상승과 세(稅)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종부세 적용 기준이 유지될 경우 납부 대상은 2019년(8만3000명)에 비해 올해 18만3000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반대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PT에서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했다.
어이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찬성 측 주자로 나선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가 워낙 높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곳이 많아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세제 완화는) 재보선이 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특위의 세제개혁방안을 수용하고 강력히 밀고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주자인 신동근 의원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선주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당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입장을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