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일자리는 이제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되었다"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메인 행사로 열린 '일의 세계 정상회담' 세션 영상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총회 참석은 1991년 한국의 ILO 가입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정책으로 "각종 세제와 예산을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여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세게적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왔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이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면서 "노동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전일제 일자리 2억5000만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라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만에 화상으로 열렸다. 187개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단체 대표가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침 및 전 세계적 행동 요청'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