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전국민을 윤리적이지 못하다며 깎아 내리는 분들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김영배·양경숙 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 사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실체가 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의 물품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라고 해"
윤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을 아우른다. 소위 제3섹터"라며 "정부와 시장 말고도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저도 찬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10%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돈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 절규가 생각난다"고 했다. 또 "시장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는 이분들 사고방식도 경악스럽다"며 "자기들이 뭔데 윤리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냐"고 했다.
이어 "느닷없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 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라고 한다"면서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안, '사회적 가치'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다르면 현재 총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법안을 냈다.
윤 원내대표의 법안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6조의 2항은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라면서,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포함시켰다.
김영배·양경숙 의원 법안에도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병원 의원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장혜영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윤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