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SMR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으로 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소형 원전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핵융합발전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당 대표 취임 후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다. ‘조국의 시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제목이다.
2030 청년들을 향해선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다”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내용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6~16%를 내고 입주한 뒤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10년간 살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주택 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고 했다. 다만 시행사·건설사 등이 시세 하락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매년 집값 상승분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한 자금으로 선(先) 배당할 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 대표는 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다”며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다”며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