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9일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하자, 윤 의원은 "경제학개론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고, 핵심축은 공급과 수요"라면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처는 적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은 수요 강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하다"고 썼다.
야권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허구"라며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단기 :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 마련해 1인당 50만원 연 2회 지급 ▲중기 : 조세감면을 25조원 축소회 1인당 50만원 연 4회 지급 ▲장기 :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1인당 50만원 지급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20년 이상 장기목표를 갖고 국민 소득 3000조~4000조원, 국가 예산 1000조원 이상에 달할 때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 300조원"이라면서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 구상은 토대부터 너무 부실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수요부양책이라고 선언했지만, 모두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수요부양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재정 적자도 아니고, 세금을 신설해 다시 나눠주는 게 수요 부양이라고요?"라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긴축, 긴축은 수요 부양의 반대'인 것을 모르냐"고 했다.
이 지사가 '장기'를 전제로 제시한 '국민소득 3000조원에 기본소득 예산 300조원'이라는 구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경우 기본소득 예산이) 국민소득의 10%"라면서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때문에 높은 세금 부담을 해야 할 청년들 어깨에 국내총생산(GDP) 10%나 되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썼다.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 상위자의 '빈자 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빈곤대응은 언제 어디서나 담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이를 기꺼이 도우려는 국민의 선한 마음이 복지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담세자·수혜자가 일치돼야 조세저항이 없다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쭈그러트려 본인 입신에 써먹지 마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