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 본인이 의혹을 받는 경우가 6명, 배우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은 5명이고, 1명은 직계 존비속이다.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전수조사로 확인한 의혹 16건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에 대해 "신도시 지역(예정지) 안이 아닌 인접(지역)"이라면서 "개발 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거나 현재 소속인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조사대상 중 일부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816명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다"면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사실관계 소명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93~94% 들어왔다"고 했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소명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특수본에 (조사 결과를) 송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하고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30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시기를 '최근 7년'으로 정한 것은 공소시효를 고려한 것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