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데 대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려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성과 효과, 국내 경제여건, 인플레이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민생은 팽(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라며 “소상공인들은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거냐”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소급적용 대신 선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추경안에는 하반기 내수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