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서민·부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부자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 지사와, '서민에게 더 줘야 한다'는 유 전 의원의 구상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소득에 대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하위 33.3%에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해 '반(反) 서민적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친(親) 서민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의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안심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 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갈 것"이라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을 겨냥해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하다"고 썼다.
또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차별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수천만원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해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