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등이 일부러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신축해 특공에 당첨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2010년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 및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채 가운데 약 2만5000여채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정부는 2019년 5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관장 등의 정무직 공무원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기관 막차 특공'을 신청해 당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