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찬반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포인트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최대 20%포인트로 올렸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겸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격론 끝에 합의 불발…"부과기준 9억→12억원 상향 절대 안해"
재산세 완화안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하고 있는데, 이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이견이 불거지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할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일부 조항을 보완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측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종부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유예제 대상은 '1가구 1주택자,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다.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문가와 청문회를 통해 세밀한 조율을 거쳐 6월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총 2만호 공급…실수요자 LTV 우대율 10%p→20%p 상향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기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 개발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 1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분을 투자한 뒤 8년간 월 임대료만 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때부터 제안해온 것이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정부의 주택공급을 구체적으로 분기별·연도별로 상황을 알려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