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 개발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 1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분을 투자한 뒤 8년간 월 임대료만 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때부터 제안해온 것이다.
또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적용해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또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