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 등으로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자아도취에 빠지기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합의하고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안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라며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55만명 백신 지원에 '내부 반대 많다던데 기대 이상이었다'던 문 대통령과 달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던 게 미국 입장'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5만명의 백신을 지원받는 대신 우리 기업도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를 고스란히 내주고 받아오는 작은 성과에 일자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두루뭉술한 홍보보다 구체적 실천방안과 백신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기업과 미국 모더나 간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됐지만 완제품 생산은 빨라야 오는 8월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백신이 급한데 사실상 모든 (백신) 계획이 중장기적"이라며 "이제부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자화자찬이 아닌,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당 외교·안보특위도 성명을 내고 "한 번의 회담과 공동성명만으로 지난 4년간 삐걱거렸던 한미동맹이 한꺼번에 정상화될 수는 없다"며 "결국 문제는 실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 국내 지지층 내의 반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정상 간의 합의를 균형 잡힌 외교·안보 정책으로 잘 실현해내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한미간 합의 사항에 대해 "중국 반발이 뻔하다"며 "한국 입장에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북한 문제에 대해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다"며 "대화와 외교를 말했지만, 북한이 불응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은 큰 실망이다. 우리 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공급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 약속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추가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평가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나쁘지 않은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북한이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북한의 전반적인 반응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상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 각 기관별로 자기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와 향후 대책을 각각 김정은에게 보고한다"며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북한의 어느 부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성 김 대북특사 임명',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첫 반응으로 '부정적 레토릭'을 발산한다 해도 물리적 도발은 일단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먼저 중국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정세 흐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미중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