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K 반도체 전략'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조원에서 1조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 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500억유로(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심지어 중국은 법인세 면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직접 투자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