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는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3년 전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것이 (공급 부족 사태의) 시발이었다.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며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임대 후에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깍아주다 보니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래서 매물이 잠기게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법인들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소위 '영끌' (투자가) 생기며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한 분은 760채를 소유하고 있다. 통계를 내봤더니 1등부터 20등까지 갖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사회 정의에 맞느냐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며 가급적이면 주거를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논의가 없진 않겠지만 중점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종부세)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여다는 볼 예정인데 주요한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부과 전 조정안이 발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는 "재산세를 어떻게 할 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논의) 우선 순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를 캡(cap, 상한선)을 씌워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가가 있으니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 지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