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관련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간과해선 안 되는 게 투자자다"라며 "영업이익의 뒷단을 보면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된다.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경영자, 노조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야는 현 투자자뿐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할 사람들도 맞물려 있다"며 "투자자 관점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유류세 최고가격제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유가 90달러대 복귀 등 세 가지를 인하 전제 조건으로 들며 "유가가 전쟁 전보다 높지만 전쟁 이후 일부 내려온 만큼 최고가격을 내릴 유인이 있다.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순방 성과로는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할당량(TRQ) 협상을 꼽았다. EU는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전체 무관세 물량 3382만t을 46% 줄이기로 했고,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 몫인 258만t도 동일하게 깎일 상황이었다.
김 장관은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우리도 보복관세 등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한국 몫만큼은 동일 비율로 줄이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감축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