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도매가 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대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수준을 보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중동 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업무협약(MOU) 효력이 발생하면서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가가 최고가격제를 풀어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되면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최근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08.89원, 경유는 2003.65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휘발유는 0.005%, 경유는 0.021%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전쟁 전(2월 27일) 보다는 각각 18.7%, 25.4% 더 높은 가격이다.
이날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 기준은 정유사가 실제 투입한 원유 도입비, 생산·판매비 등 원가를 기초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가격(MOPS) 기준 산정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지원금 규모 등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최고액정산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양 실장은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3조∼4조원대 손실 규모에 대해 "MOPS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보전 규모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4조2000억원 예산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