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내후년부터는 인공지능(AI)이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 행정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AI 납세 서비스와 관련해 내년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내후년에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축적한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추진..."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임 청장은 또 "올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 95종류를 합한 것이다.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000억원에서 2024년 257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의 43%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간 미수납액도 19조1000억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권한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 국세청이 통합 관리 권한을 가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 청장에게 법 개정 전에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실태점검에 나선다.
◇ 1년간 체납액 3.1兆 징수... 해외 은닉재산 339억 환수
국세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체납액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게서 339억원을 환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가격 담합,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고발 및 통고 처분했다. 가격 담합과 관련해 4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에 대해 고발 및 통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