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위소득 연계 전환'과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중위소득 바로 아래 계층까지 포함되면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에 해당하는 소득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소득 수준을 뜻한다.
또 실제로는 65세 이상 중에 월 소득이 247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너무 넓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면서 지금처럼 중위소득의 96.3%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96.3%보다 낮은 기준선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중위소득 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득이 적은 계층이 연금을 더 받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연금을 덜 받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지급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로 무임승차, 정년 연장 등과 연계된 사안이다. 기초연금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이면 2065년까지 재정 절감액이 200조~6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