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만원당 소비를 4만3000원 추가로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밝혔다. 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쓴 돈 13조5200억원을 세수로 마련하려면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됐다. 정부는 작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2차에 걸쳐 1인당 10만원~45만원을 지급했다. 이 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등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었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통해 작년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의 표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을 추가로 늘린 효과는 0.433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민들이 쿠폰 10만원당 4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이 수치를 투입한 재정(13조5200억원)에 대입해서 나온 5조8600억원이 전체 순소비 증대 규모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원은 투입한 재정을 세수를 통해 거둬들이려면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이는 자동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에 따라 가능한 회수 기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