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가 지난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적지 않은 가계가 과도한 에너지비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빈곤 지표 비교 분석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연구 결과가 담겼다.
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유럽연합(EU) '에너지 빈곤 관측소'(EPOV)가 제시한 4개 지표를 적용한 에너지 빈곤율을 산출했다. EPOV는 EU 집행위원회가 설립·지원하는 에너지 빈곤 통계·지표 관리 플랫폼이다.
그 결과,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거 에너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 전체 중앙값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인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는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기준 19.5%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이 EU 회원국이었다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했다.
가구 주거 에너지비 지출액이 국가 전체 중앙값 절반 이하인 '연료비 지출액이 적은 가구'의 비율(지난해 13.1%)은 26개 EU 회원국 평균(13.2%)과 비슷했다.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가처분 소득 차는 2.5배에 달했다.
다만 한국의 '적절히 난방할 수 없는 가구 비율'과 '에너지 요금 체납 가구 비율'은 EU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에서 에너지 빈곤 관련 내용·목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위기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에너지 빈곤 지표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